하는 피해자의 절박함 P2P 피투피 투자펀딩 사기대금반환 청구를

문제의 배경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P2P 투자가 매우 각광받고 있으며,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곳만 해도 60여 개가 넘고, 다양한 방법으로 P2P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곳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P2P투자를 한 후 안정적으로 원리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만, 반대로 P2P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회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 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2P투자의 경우 비은행인 도시의 주요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해 대부업체와 연계한 P2P업체가 인터넷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의 P2P 투자금을 모아 융자와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다른 제2금융권 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무리한 투자자금 모집과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일종의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한 담보권이나 보증에 의한 P2P투자상품이 아닌 그러한 것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은 담보 등을 담보로 하여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에 따른 압박 시도

원금 보장 약정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라면,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사 수신 행위, 원래 지급의 가능성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로의 자금 모집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 사기죄등이 성립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예가 비교적 많습니다.

만약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죄가 성립되어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은 물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정리를 해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측은 형사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소고발을 한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형사 수속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어도, 대표자나 공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관계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당사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절차에 의한 자금의 회수

피투피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P2P업체측에서 투자가에게 원리금의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업자측의 법적 수속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P2P 투자 사기 관련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에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일단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의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고, 압류 및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은닉의 정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회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형식적인 법인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인등급부 부인론에 의한 접근방법, 그리고 대표권자나 이사에 대한 상법상 손해배상청구, 관련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한 후 부정연연대채무를 묻는 방법 등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양도나 담보권 설정 교섭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현실과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의 중요성

좋은 투자 수단인 경우가 훨씬 많지만, 최근 들어 회수되지 않은 자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P2P 펀딩 사기. 적극적인 대응으로 권리를 얻거나 손해를 만회하고 싶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p2p 투자사기의 가해자는 어떻게든 이익을 끌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상환능력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돈을 많이 모으고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소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뒤늦게 대처한 투자자는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심하고 펀딩 사기를 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은폐하려는 가해자의 특성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확보나 법리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사건처리에 대한 충분한 경험, 인력과 체계가 갖추어진 곳을 잘 찾아내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사례도 여럿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접어두고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